[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실제로 만나기도 했으며 결국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여학생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승소 전략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즉 형량의 하한이 최소 징역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범죄입니다. 이런 경우에 죄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구하려면 집행유예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여러 일반적인 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학생의 부모님을 설득하여 마침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정하고 합의한다고 하여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설픈 합의 시도는 피해자의 분노만 살 뿐이고,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만 믿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다가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