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무혐의] 뺑소니 입건되었으나 무혐의로 조기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럭으로 새벽운전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느 때와 같이 운행을 마치고 귀가하여 쉬고 있었는데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다름아닌 뺑소니로 신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의뢰인이 간밤에 운행하다가 술에 취해 도로 상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바퀴로 역과하여 다치게 했고,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인적이 드문 길이었으며, 가로등이 밝지 않아 물체 식별이 어려운 현장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과 도로 아스팔트의 색깔이 비슷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정말로 사람이 도로상에 누워있으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했습니다.

3. 결과: 도주치상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 성공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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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