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인용] 행방불명된 배우자, 공시송달 통해 이혼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십 년 전 일터에서 알게 된 중국인 남성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한 결혼이었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후 살기가 힘들다며 집을 나갔고, 그렇게 의뢰인은 수십 년 동안 서류상으로는 혼인하였으나 홀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상당한 자산도 축적하였고, 지금이라도 혼인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최동원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승소 전략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집을 나간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생사조차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가능합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현재 피고의 소재를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심지어 출입국관리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실조회 하여 의뢰인의 남편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 주소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재판을 공시송달로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이혼 성공

재판부는 최동원 변호사의 주장대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했고,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정당한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하여 걱정 마세요. 얼마든지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전문변호사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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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