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변경] 뺑소니 도주치상죄에서 단순 사고로 죄명 변경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길에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 출발선에 서있던 행인의 발을 바퀴로 밟고도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언제 피해자의 발을 바퀴로 밟았다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즉 의뢰인은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밟아 다치게 한 사실을 모른채 자리를 이탈한 것이어서 뺑소니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최동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말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당시 상황과 현장 상황, 피의자와 피해자 각 진술 등을 비교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 자진 신고를 하기도 했는데 이점을 적극 강조하는 변론을 했습니다.

3. 결과: 뺑소니 도주치상죄에서 단순 사고 교특치상죄로 죄명 변경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뺑소니 혐의를 단순 교통사고 사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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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