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무혐의]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조기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인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상호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고 손을 잡은 채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집 앞에 이르러 여성은 의뢰인에게 키스를 시도했고 의뢰인도 호응하여 둘은 키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여성의 가족이 목격했습니다. 이에 여성은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집까지 따라왔고 손을 잡고 끌고 왔으며 이렇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급기야 이런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다행히 최동원 변호사의 변호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 승소 전략

의뢰인과 여성이 사건 당일 지나온 동선을 보면서 해당 위치에 있는 cctv를 전부 파악하는 한편, 경찰에게 해당 cctv의 위치까지 제시하면서 영상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중 모순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찾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가족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조사 필요성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송치처분

다행히 경찰는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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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