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년사건전문변호사, 소년재판의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문을입니다.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사라면

아이들 수련회를 보낸 경험이 있을거에요.

수련회를 가면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도 만들고, 선,후배도 생기고 추억도 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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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릴 때는 "아람단" "RCY" "청년맹" 등이 있어서 다른 지역 친구들 및 선후배와 교류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베게싸움도 하고, 재밌는 놀이도 하구요...

근데 최근 끝난 사건이 수련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서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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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건의 발단

당시 중3이었던 의뢰인의 아들(가해자)은 학원에서 마련한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중3부터 고2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여 선후배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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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울 등 여러지역에서 아이들이 모였고, 나이에 맞게 숙소를 배정받았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단체로 잠을 잤는데, 불을 소등하고 베게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1명이 주로 공격을 당했고, 약 4명이 심하게 장난을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날 친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베게싸움을 당해서, 담당 선생님에게 수련회 조변경을 요청했고,

선생님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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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음날 소등 후 피해자의 중요부위에 물을 뿌리는 등의 장난을 다시 쳤습니다.

전날 베게싸움을 했던 인원4명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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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형들이 주도했고, 의뢰인 아들은 얼떨결에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특수폭행, 강제추행 등의 사안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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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의 거주지와 의뢰인아들의 지역이 달라서 사건을 이관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상담을 진행 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건파악

일단 촉법소년이 아니라서 경찰,검찰,소년재판까지 모두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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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안을 들어보니 여러명이 베게로 장난을 친 경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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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의 구성요건에 100% 해당된다고 보기에 애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베게싸움인데,,, 피해자는 베게를 위험한 물건으로 생각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베게를 위험한 물건이라 규정하기엔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해자의 주장을 변호인의견서로 반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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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명이 장난을 쳤기에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날 저녁에 주요부위에 물을 뿌리는 등 심한 장난을 친부분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러한 행동들이 문제가 없다고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아이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4명 모두 가담 정도가 똑같지 않았기 때문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건의 해결

결국 수사입회를 저와 아이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서에가는 일이 처음인지라 걱정을 하는 아이를 안심시켜주고,

수사관님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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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님도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변호사가 같이 동행한 수사입회여서 수월하게 입회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반성문 및 사과문도 제출했고,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도 사과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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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수사를 따로 받았고,

제 의뢰인아들은 불송치결정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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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2명은 사건이 검찰송치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건을 마치며

위 사안의 경우 제가 피해자를 변호했다면,,,

4명 모두 검찰로 송치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고소대리도 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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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해자 학생을 대리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바라며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주장한거죠.

그래서 범죄혐의가 누구 시선에서 보느냐에 따라 심각할 수도 있고, 별 것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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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문제는 조금의 리스크라도 있다면,

수사입회를 동행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만약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서 1호처분이라도 받는다면,,, 아이입장에서 재판도 나가야하고,

스트레스도 심하고, 재판을 준비해야하는 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3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형사고소를 당하면 수사입회 도움을 받으십시요.

중학생이라면 보통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입회를 혼자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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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년들이 방어기재가 있기 때문에 말 실수도 할 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수사는 꼭 도움을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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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마음을 잘 압니다.

어려워 마시고 편히 연락 주십시요.

문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