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 포아웃 실형 면한 사례 

며칠전 음주4회 선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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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4번째였는데, 약 4년에 한번씩 단속에 걸렸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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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입회 때 수사관님이 " 무슨 올림픽 하셨어요?" 라고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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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빡빡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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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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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어려웠지만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4년마다 올림픽하셨어요?

지난 겨울 조용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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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어보니... 벌금이 3번... 마지막은 벌금액수가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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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여쭤봤더니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기술직이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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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군데 전화를 돌려보고 실형 가능성이 높다해서, 마지막으로 연락한 곳이 저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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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형사사건에 실형확률이 없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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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집유10%의 확률을 51%까지만 높여도 실형은 안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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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음주사건을 많이해본 변호사들은 끝까지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견서와 양형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합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양형기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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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초범이 알코올수치 0.06%에 단속되었다면 최대 벌금이 500만원까지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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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사유가 있다면 100만원 벌금만 내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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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의뢰인도 실형 가능성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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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감경사유를 잘 만들고, 의견서를 잘 쓴다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재판준비

첫 수사부터 빡빡했지만, 사실관계는 이야기하되, 부인해야 할 부분들은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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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사입회부터 반성문, 탄원서 및 저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의 일부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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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곧 검찰로 송치되었고, 사건을 담당검사님께 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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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시간이 여유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검사님께 연락하여 기소여부를 살짝 물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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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및 의견서 준비를 위해 기소를 최대한 미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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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이 15가지가 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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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49%의 확률에서 51%의 확률로 바꾸는 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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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모든 자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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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긴 했지만 직장동료의 탄원서만 몇십장을 받고, 반성문도 일기로 매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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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도 늦게 파는 의뢰인도 있는데, 임시면허증 만료 후 바로 상사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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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재판 막바지에 팔까 말까... 꼼수 부리시는 분이 계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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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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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만 넘으면 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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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제가 하라는데로 해야 가능성이 있어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재판결과

결국 재판결과는 과정이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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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첫 수사부터 최대한 불법의 양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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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검사님이 구형을 적게 할수 있는 의견서 및 양형근거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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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판사님께서 저의 추가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보고 최종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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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 잘하는 변호사는 검사,판사입장이 되어서 실형을 안내려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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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대신 만들어주고, 서면으로 판사님을 잘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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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되어 의뢰인께서 선물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사건을 마치며

실형이 나와서 항소를 하러 찾아오는분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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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록복사를 해보면 부족한 자료가 너무 눈에 많이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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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입장을 바꿔서 의뢰인께서 판사나 검사입장이 되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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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다면 선처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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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법리적인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잘 만들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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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는 상대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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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의 심리를 잘 읽는 노련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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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의 가능성을 90%이상 높일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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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만 하기보다, 상담이라도 받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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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상담만 해도 솔루션이 보이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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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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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변호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