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문을 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것이 '추행이 되는가,안되는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여 추행했다면 폭행에 의한 추행이 되었을 것이고 ,,
'갑자기'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면 '기습추행'으로 명확한 범죄사건으로 해부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 철수님(가명) 같은 경우는 논점을 좀 따져봐야 하는 경우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양산강제추행변호사 어떤사건 인가요?
의뢰인 철수님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민영님(가명)을 옆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당시 회사가 활발히 운영됨에 따라 직원들이 힘들지 않는지 살피기 위해 민영님에게 귓속말로
'회사 생활은 어떠한가? 힘들지는 않냐?'
라고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영님의 회사생활의 격려차 민영님의 허벅지를 두어차례 토닥이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케이스 입니다. 의뢰인 철수님은 이번사건을 진술 하시면서
'좋은 분위기, 좋은마음'에서 가볍에 터치한 것이며 그 자리에서 기분좋은 표정으로 민영님이 철수님을 대하셔서 일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 상상도 못했다며 신속한 도움을 구하셨는데요.
여러분중 혹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생각보다 심각한 이사안의 답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테니 천천히 글 읽어보며 대책을 세우시길 ...
양산강제추행변호사 범죄의 성립요건
먼저 앞서 말한 '되는가?안 되는가?'는 행위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이였다 하여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이를 문제 삼는다면 이것은 곧 강제추행이 성립된다는 말이죠.
더구나 성범죄의 경우는 시대적 흐름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죠.
제가 성범죄 관련 글을 쓰면서 계속 말씀드린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가 굳이 알려져 좋을 것이 없는데도 말하기로 했다면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여본다는 것
즉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큰 흐름이다 이거죠.
더구나 철수님은 민영님의 직장 상사이죠?
밑에서 일하는 입장의 민영님에게는 위치 자체가 위력으로 느껴져 '적극적 항의하지 못하였다' 라고 주장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일겁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성립요건의 결론은
내 행위가 크고 작고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셨다면 강제추행이 됨을 아셔야 합니다.
양산강제추행변호사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먼저 여직원의 허벅지를 토닥인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벌어진 사실 자체를 없던걸로 할 수 없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와 선처를 구하는 과정을 먼저 신속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해 드렸구요.
의뢰인 분들 중 때때로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개인적으로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여겨 더이상 합의조차 어려울 수 있으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뢰인 철수님 사건 해결 궁금하셨죠?
결과는 제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끝에 약식명령청구 선에서 마무리 지어 드렸는데요.
정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속한 대응'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신속한 대응'이란,,,
나의 잘못에 대한 빠른인정과,,,
깊이 있는 사과를 동반한 변호사의 조력이 있을때 양형의 요소가 커진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구요.
꼭 저에게 찾아오시지 않더라도 다른 변호인 찾아가서라도 꼭 도움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성에관한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되면 너무나 큰 타격을 입게 되시니까요.
그럼 이만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문을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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