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년사건변호사] : 상담, 학폭부터 소년재판까지 

오늘 한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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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중학생이었는데, 가해자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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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공학이었는데, 성관련 발언을 많이해서 학폭위 +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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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부모님끼리 만났는데, 피해자측 부모님이 너무 말을 거칠게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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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아이에게 욕까지하며 협박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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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가해자가 잘 못했고, 무릎을 꿇고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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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협박을 많이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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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사과해도 사고받기는 힘들겠다는 판단을 하고 저에게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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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자리에는 엄마와 가해자학생만 있었구요...

부산소년사건변호사, 상담과정

위와 같은 성관련 학폭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자동으로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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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청계에서 스쿨폴리스가 출동해서 간단한 사실관계를 피해자에게 확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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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폭은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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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사건 또한 경찰에서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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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민사소송도 발생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부모님은 제가 조금 화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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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학폭, 형사과정은 관심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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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발생할 위자료 및 소송비용에만 관심이 있는거에요...

부산소년사건변호사. 우선순위!

자! 금전적인 부분이 어려운 경우라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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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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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촉법소년이라 형사사건은 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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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돈이 많이 드니 민사소송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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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셋중에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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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돈이 많다면 다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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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비용을 고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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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폭 변호인의견서작성을 도움받고,

(이유는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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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형사사건은 무조건 도움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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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민사는 최대한 형사절차에서 방어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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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가지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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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지 설명해드릴게요!

부산소년사건변호사, 이유!

학교폭력처분은 엄밀히따져 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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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중학생이라면 처분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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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변호인의견서+학폭위동반참석을 받으면 입시에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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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유가 없다면 혼자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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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위원들의 2/3가 일반 학부모들이고, 일반인 시각에서 논리적으로 아이의 잘못을 잘 이야기하고 선처를 바라면 됩니다.

하지만 형사절차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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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사관이 연락와서 수사입회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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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혼자 경찰앞에서 수사입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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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이들 성범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쉽게 조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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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혐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1시간넘게 조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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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도 힘든 것을 아이혼자 받는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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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전쟁터에 어린아이에게 총한자루 쥐어주고 전방에 보내는 것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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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하다보면 꼬여서 거짓말도 하게되고, 그러면서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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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필요한 진술을 피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어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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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처럼 혼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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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과 1:1 조사를 받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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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입회가 중요하다면 가장 중요한데... 이걸 아이혼자 보낸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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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라면 절대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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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도 안될 뿐더러, 아이의 힘든 모습이 뻔히 보입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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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부모님이 있는 곳은 뒤쪽 방청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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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도와줄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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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사건이라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의견서, 재판출석 및 최후진술, 합의 등을 변호사가 도와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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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일반형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교화가능성, 부모의 케어능력 등을 같이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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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노력하면 충분히 낮은 처분을 기대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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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반드시 아이혼자 이 큰 부담을 가지게 하지 마십시요..

부산소년사건변호사, 민사는요?

민사는 형사과정에서 민,형사상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받으면 준비를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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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형사절차에 집중해서 잘 마무리를 한다면, 민사는 자동으로 방어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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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오늘 의뢰인은 학폭도 아이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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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입회도 아이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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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돈이 드니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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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닌 것 같아서 부모님들께 합리적인 제안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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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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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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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문제는 철저히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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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민을 해봐도 결정이 힘들고... 방법도 잘 모르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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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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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