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1,2,3회 실제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변호사입니다.

저는 저에게 상담 오기 전 꼭 다른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고 오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받아보면 그 사건에 대한 경험이 상담에 묻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의뢰인도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구요.

하지만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와 관련해서는 저에게 오십시요.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일생일대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전화부터 상담, 재판까지 모두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글을 시작하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투아웃이상부터는 실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떤경우가 높은 형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먼저 예시를 몇가지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 작년에 원아웃을 당했고, 재판부가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되 다시 걸려서 두번째 적발이 되었습니다. 수치도 0.1% 이상이구요.

두번째 사례, 첫적발은 3년전이지만 이번에 사고가나서 물피,인피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당시 음주측정을 해보니 0.1%정도였고, 운전거리는 1KM이상을 했습니다.

세번째 사례, 집행유예기간이며 잠깐 주차된 차를 빼는 과정에서 경찰이 단속했습니다.

수치는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위 세가지 사례를 보니 공통점이 있는데 보이실까요?

음주운전변호사 실제사례 분석

첫번째는 자숙의 기간이 너무 짧았고, 음주 수치도 높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 재판부가 실형 혹은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부분 집유, 벌금형이었고, 혼자서 아무 준비없이 재판에 간 사람은 실형도 나왔습니다.

두번째, 알코올수치도 높고 인피, 물피도 발생하였습니다.

판례 중 결과가 좋은 경우는 합의를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한 경우였죠.

그래서 검찰단계에서 끝나거나 구공판으로 가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경우는 검찰단계에서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피가 있는 경우,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사례 중 택시기사와 승객1명이 이 전치 2-3주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택시기사와 합의가 안되어 검사가 5년 구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와 재판단계에서 합의를 했지만, 끝까지 못했다면 결과를 장담 못했을 것입니다.

세번째 집행유예기간 재범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형자료 및 재판 끝까지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고형 미만이 나오도록 재판부를 설득해야죠.

음주운전변호사 사건별 쟁점

먼저 첫번째와 두번째의 시간 간격이 너무 짧은 경우엔 재판부에서 반성의 여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판결문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시간도 돈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례처럼 사람이 다치는 경우엔 재판부가 실형선고도 많이 했습니다.

실형이 나오는 경우엔 재판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실형을 자주 선고했습니다.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판례를 보면 피의자 대부분이 수사 때 사고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진짜 안 나도 기억이 난다고 해야 할 판인데 말이죠...)

기억이 안 났다고 한다면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피해자합의도 원만히 안된다면... 결과는 안봐도 뻔합니다.

만약 음주초범이라도 사람이 다쳤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집행유예기간의 사건입니다.

경주음주운전변호사인 저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경찰단계부터 검찰, 재판단계까지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탄원서, 차량매각, 장기기증 등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이 결과에 책임지는 성격이라 수임한 사건을 최대한 의뢰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위 사례로 준비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글을 마치며

같은 투아웃이라도 모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 써칭을 하며, 여기저기 물어보는 결과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은 사회분위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최신 판례를 항상 참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는 최신재판의 트랜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삼진아웃인데, 혼자 수사받다가 구공판에 가서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는 거죠.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재판까지 안 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집행유예의 리스크를 피할 수 도 있구요.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 중 투아웃이상이라면 꼭 변호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첫 수사단계부터 조력을 받아야 결과에 유리하거든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제가 모든과정을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