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가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성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배정원변호사입니다.

어제 강제추행사건 하나가 마무리되고 글을 쓰려고 했는데...

수사입회가 늦게끝나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강제추행사건은 정말 잘 하거든요.

그래서 왜 사건이 잘 풀리는지 실제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송파강제추행변호사, 처벌수위

제일 먼저 자신이 가해자라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대략은 생각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벌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은 벌금이 나오더라도 전과가 쌓인다는 점이죠.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이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이되면 일단 누군가 가해자의 신상을 검색하면 성범죄자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벌금이라도 안 받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번째 목표를 불기소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송파강제추행변호사, 다양한 사안들

일반인들은 성추행이라고 알고 있을거에요.

그리고 사안도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술에 취해 다리, 엉덩이를 만졌거나...

가슴을 만졌거나... 등등 정말 여러종류로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건경험이 많지 않다면 불기소를 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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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를 받는다는 것은 검사를 설득하여 "죄는 있지만 재판에는 넘지기 않겠다" 라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실제 저는 가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거나 등등의 사안에서 여러차례 불송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수사단계부터 법리에 맞게 하나씩 기소유예 퍼즐을 맞춰나가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무죄주장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서로 동의가 있었고,

그런 행동을 할만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소유예나 무죄 모두 많은 경험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거죠..

송파강제추행변호사, 가슴을 만진사례

최근 불기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이었고, 친구소개로 2:2로 미팅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도 공기업이고, 조건도 괜찮아서 미팅때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근데 역시 술이 문제죠...

마침 여자들도 술을 좋아해서 서로 잔뜩 음주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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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3차 노래방까지 같이 가서 서로 잘먹고 놀았는데, 노래방에서 의뢰인이 자신이 마음에 든 여성의 가슴을 만진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의도치않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피해자도 술은 취했지만...

정도가 지나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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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경찰이 왔고,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수사입회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이 공기업에 다니던터라... 이런일이 회사에 알려지면 큰일이었습니다.

송파강제추행변호사, 어떻게 해결했나요?

먼저 수사입회를 들어갔습니다.

사안이 가슴을 만진 것과 몇가지가 더 있었고, 일부 질문은 유도심문도 있어서 최종 수정 시에 몇가지는 수정 및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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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팁!!!

수사 입회를 혼자 가시더라도, 마지막에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때 꼼꼼히 진술을 들여다보고 수정할 것이나,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냥 도장 찍고 나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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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입회를 마치고, 피해자 연락처는 의뢰인이 이미 알고 있던터라 제가 합의의사를 물어보기 위해 연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거절의사를 보이셨고,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더 연락을 드리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끈질기게 시도를 한 이유는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합의에 매달렸습니다.

검사님께 합의 중이니 시간을 더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을 부탁드리고, 결국 형사조정으로 합의는 마무리 했습니다.

송파강제추행변호사, 불기소결정!!!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하고, 검사님께 기소를 미뤄달라고 한 이유는 불기소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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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는 검사가 "죄는 있어보이나, 재판에는 넘지기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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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거운범죄가 아니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가 있어야하고, 범행동기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한 것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최소한 위 상황을 만들어야 검사가 불기소를 할지 말지 고민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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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국 제가 검찰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검사님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실무관, 검사님과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살피고,

변호인의견서에 불기소를 해야하는 법리적 근거에 대하여 잘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안에 대하여 검사님이 불기소를 해야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사가 불기소를 내릴 수 있게 법리적 명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송파강제추행변호사, 사건을 마치며

검사라는 자리가 책임을 지는 자리이며,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보고, 우리가 원하는 판단을 받기위해서

반박할 수 없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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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기소유예를 많이 받고, 목표를 높게 잡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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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겁 먹을 필요없습니다.

하나씩 같이 해결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술을 드시고 사고를 쳤다...

근데 믿고 맡길 변호사가 없다면..

저에게 연락주십시요.

제가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배정원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