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죄 혼자 힘으로는 버겁기에 

남녀가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어 정식을 만나보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 두 사람은 사귀게 되는 연인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연인이 되면 이 사람하고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재밌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그냥 둘이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연인 관계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거나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서 혹은 자신의 상황에 공감을 해주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껴 사소한 말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방에게 손찌검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이 격한 몸싸움으로 번져 연인 간의 폭행, 데이트폭력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트폭력이라고 보는 것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먹질을 하거나 발길질로 폭행을 하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내라고 요구하는 것,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성적인 폭력에 관련해서는 강간죄라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수준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하여 억지로 성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있어서 그럼 실제로 성관계만 가지지 않는다면 강간 혐의로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생식기를 넣거나 피해 상대방의 중요 부위,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유사 성적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반항을 곤란하게 만든 다음 유사한 성적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가 유사강간죄로 적용이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간 혐의에는 준강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본 죄는 사람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상대가 잠 들어 있거나 술 또는 약 때문에 정신이 몽롱하여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때 접근하여 강간을 하였을 때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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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법상에서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에 대해서 전부 벌금형 없이 징역을 바로 선고하는 것으로 상당히 무겁게 다스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죄에 관련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히 성범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보고 있는 강간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 ,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비자발급제한 등 일상에 큰 제약이 가해지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별도로 받게 되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 위기에 있어서는 즉각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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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을 먹인 후 거부를 하는 피해자를 간음한 강간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맥주에 졸피뎀을 타서 먹인 후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제압을 하여 간음을 한 문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을 탄 적이 없으며 성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였으나, 감정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졸피뎀의 양성 반응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사건 당일의 모든 정황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들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여 반대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리하여 최후 변론을 하였고 이를 종합한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을 하여 강간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