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초범 기소유예 명쾌한 대안을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다며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똑같이 폭행 및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강제추행과 강간은 성범죄로 매우 엄격하게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육체적인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범행을 실제로 저지른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해할 목적을 가지고 범한 범행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못한 미수범에 그친 경우에도 똑같이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있어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계속 성범죄에 대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자신을 마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액션 배우로 만들 수가 있고 본인의 얼굴을 유명한 아이돌로 바꿀 수도 있으며, 제우스나 아테네 등 그리스 로마 속의 신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진짜 같이 보이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크게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이미지나 영상이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금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로 보는 행동으로는 주변 지인이나 연예인 등의 유명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교묘하게 합성하여 성적인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인물의 얼굴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현재 익명으로 대화하는 채팅방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부적절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유포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적인 정보들까지 공유하는 등의 여러가지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딥페이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허위 음란물, 허위 합성 사진을 만들어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 특례법 제14조의 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이용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만들어 내는 것에 있어서 채팅앱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얼굴을 보여달라는 식으로 계속 꼬드겨 이미지를 받은 다음 그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아동 청소년의 얼굴을 딥페이크를 써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였다고 하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란한 합성물을 만들어낸 것을 반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허위 사진 또는 영상을 널리 퍼뜨린 행동을 한 것에 있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상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합성된 음란 사진 및 영상을 반포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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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합성물을 제작하였거나 반포한 것에 대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는 현재 나날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이번이 처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즉, 초범이라고 하면 괜찮을 것이고 장난 또는 호기심이라고 하면 봐줄 것이라고 별 일 아닌 듯이 보게 되는데, 초범이라고 해도 장난삼아 제작해 본 것이라 하여도 엄연히 법에 문제가 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률 조력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은 자신이 한 범행에 대하여 계속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 고의로 편집한 사진 및 영상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저지른 범행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조차 없다는 것으로 보아 처벌이 최소화되기는 커녕 더욱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범죄에 관련되었다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덮으려고 거짓을 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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