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고소사례(불법 증거 수집) 

1. 시작

의뢰인(아내, 고소인)은 남편을 스토킹처벌법위반 교사죄, 성명불상(흥신소 직원)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합니다.

추가로 남편과 성명불상의 흥신소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흥신소 직원을 통해 아내와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비밀리에 촬영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불법 증거 수집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자료를 모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3.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남편과 흥신소 직원은 각각 벌금 300만 원씩 나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도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남편과 흥신소 직원은 각각 벌금 500만 원씩 나옵니다.

남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스토킹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이 나옵니다.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