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으로 시작된 위자료 소송 

1. 시작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외도로 충격을 받은 후,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느날부터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여 부정행위를 추궁하였고, 아내는 "바람피고 싶었다"고 말하더니 가출합니다.

알고보니 아내의 내연남은 아내가 결혼하기 전 교제하다 헤어졌던 남자친구였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아내와 내연남 단둘이 여행을 간 날이 특정되어 그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송비용 전액을 아내의 내연남이 부담해야한다는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포함하여 소장을 작성합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 혼인관계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하였고, 부정행위로 가정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인용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재판에서 피고(상간남)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의뢰인(원고)가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측 주장을 깨트리는 증거들을 통해 반박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따로 만나 데이트를 한 점, 두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사람의 친밀도,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요청대로 아내와 내연남이 함께 여행을 간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지정됩니다.

소송비용은 1/2씩 부담하라고 나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 아내와 내연남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었다면 위자료 액수는 증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