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구형 1년 6개월 받았는데 22일에 재판앞두고 있습니다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유령회사설립으로 재판받았고 검사가 1년6개월을 말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법인회사설립해서 통장넘기고 또 법인회사1개더만들었다가 찝찝하고무서워서 통장을 안만들고 그냥그만두었습니다 근대 1년반정도후에 조사받고 재판받았고 검사가 1년6개월 구형한상태이며 판결은 10월22일입니다. 초범이며 변호사는 따로 선임하지않은 상태입니드
판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 실형 선고시 항소준비는 교도소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각종 표창 기록 등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시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 될 경우에만 항소 준비를 교도소에서 하게 됩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본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것도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문자께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으므로 적절한 양형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양형 변론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형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만에 하나 법정구속되는 상황이라면, 재판 준비는 구치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4.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사건에서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