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아내의 스토킹 고소 및 법적 절차 

1. 시작

의뢰인(피해자)은 내연남의 아내(가해자)에게 스토킹을 당해 고소합니다.

피고인은 의뢰인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때부터 두 사람은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의뢰인에게 '사과문 및 의뢰인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보내주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내연남을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 의뢰인의 신분증 사본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등기로 보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 나가다가,대화 중 서로 감정이 상하여 내연남의 아내는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해버립니다.

몇 달 후 내연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길 원했고, 남편의 물건을 돌려받길 원합니다.

내연남의 아내는 SNS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4회에 걸쳐 장문의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남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의뢰인의 가족이나 직장 등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고소장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죄)위반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내연남의 아내가 선임한 변호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은 만족할 수준의 합의금이 아니었기에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점점 합의금 액수를 높여서 합의를 제안합니다.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금이라 판단하여 가해자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합니다.

3. 결과

공소가 제기된 후 의뢰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기에 공소는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2023년 7월 11일 부터 국제사법위원회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상대방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거나 신분을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