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향후 법적처벌에 대하여

1.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친고죄이므로 합의하고 고소취하 하였다고 하여 사건이 없는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2. 영업을 위하여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라면 피해자 수, 취득경위, 대가 취득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 도 있습니다. 영업을 위해 사용한 경우라면 고소한 자가 1명~10명이라도 수사가 확대 될 수도 있습니다. 3.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도, 검사님이 보았을때 법리적으로 죄가 안되거나 혐의인정이 어려우면 검사님이 얼마든지 불기소 처분할 수 있습니다. 4. 법리적으로 타당한 변소사유가 있으시면 경찰보다 검사님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5. 경찰 수사과장 출신 김순용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