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이끌 올바른 대안을 

이제서야 조금 완전한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듯한 선선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밖에 외출하였다가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몸에 열이 올라 이마, 등, 인중에 땀이 생기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9월이 되었는데도 더운 느낌이 가시지 않는 탓에 이제 진짜 가을이 짧아짐을 몸소 체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덥다고도 느끼고 서늘하다고 느끼는 애매한 날씨에는 차라리 계속 시원하게 있는 것이 낫다고 보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 있기 보다는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하고도 밖에서 걸어 다니는 것보다 카페에서 시원하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엑티비티한 활동 보다는 여유 있게 영화를 보거나 조용히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카페, 영화관, 도서관 등은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같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라 말하는데, 카페에서는 너무 큰 소리로 대화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영화관에서는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무음모드로 바꿔 놓아야 하고 도서관에서도 떠들지 말고 책을 파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매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를 포함하여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같이 이용하게 되는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행위라고 한다면 과도하게 스킨십을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목격되어 이에 대해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때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데,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성은 일반인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공연성에 대해서 공공장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혹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베란다에서 부적절한 음란 행위를 하다 다른 사람이 목격하여 신고를 하였을 때도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공간일지라도 남이 보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타인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당해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적인 처분 조치가 같이 따라붙어 경제적인 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선고받는 것과는 별개로 따라오는 취업제한이라는 것은 성범죄 보안처분 중 하나로 사회활동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취준생 입장에서도 곤란해지는 것이고 이미 근무를 하는 상황일지라도 난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을 최대한 면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에 있어서는 혼자서 사안을 말끔하게 풀어볼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깊은 법률적인 조언을 귀 기울여 현명하게 처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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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안에 속옷을 입지 않고 지퍼를 연 채 전동차에 탑승한 공연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바지 안에 속옷을 입지 않고 지퍼를 잠그지 않은 채 전동차에 탑승하였다는 사실로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도적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을 목격자에게 죄송함을 표하였으나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조사에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전과가 생기는 불이익만은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상 자료 목록을 안내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고, 정상 자료의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조력을 통해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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