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대여금청구#보관금청구#민사소송#차용증 

대여금 및 보관금 청구 승소사례

■ 사건요약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모아 적금을 들었다가 적금 해지 후 남은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보관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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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여금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나) 보관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다) 이체내역을 제출하면서 남은 돈을 각자 몫으로 분배하여 이체한 바, 상대방에게 반환할 돈이 전혀 없다는 점

라) 그리고 위와 달리 볼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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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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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청구소송이란?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대여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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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청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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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대차계약

*당사자간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차용증, 각서, 당사자간의 카톡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합니다.

2) 목적물의 인도(돈의 지급)

3) 변제시기의 도래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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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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