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매매변호사] : 아청법과 의제강간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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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 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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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주말인데, 이번주는 편히 쉴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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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에만 성매매로 인한 사건이 3건 진행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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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시작된 사건 1개는 드디어 오늘 마무리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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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늘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성매매변호사, 아청법? 의제강간

제가 맡고 있는 대부분 사건은 아청법관 관련된 사안들이 9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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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성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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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크게보면 다 비슷한 법리로 처벌이 되거나, 방어가 되는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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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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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흔히 잘 아시는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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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잘 모르시는 의제강간을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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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둘 중 의뢰인의 피해가 적은쪽으로 변론을 해야 하는게 제 역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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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험을 많이 있어서 승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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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늘의 실제사례를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채팅앱으로 조건만남

이번 의뢰인은 성인인증을 필요로하는 "OO톡"으로 피해자와 처음 연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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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성인인증을 하는 앱이라, 조건만남과 관계를 할 목적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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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남의 목적은 서로 관계하는 것에 있고, 서로 필요로하는 조건을 맞추고 의뢰인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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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일반 주택이라 조금 어두운편이었고, 의뢰인과 한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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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일 두차례정도 관계를 가지고 헤어졌고, 약속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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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고, 이후 연락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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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달정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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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몇번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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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전화로 위 조건만남관련 이야기를 해서,,, 당황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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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피해자가 13세미만이라면,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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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어린 친구들은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간"을 당했다고 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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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가 13세이상~16세미만의 경우는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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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면 가중처벌대상이 되므로 실형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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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둘 중 어떤 경우든 가만히 무대응으로 있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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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니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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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피해자가 나이를 속여서 남자와 조건만남을 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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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과정에서 입은 옷, 동선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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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처럼 행동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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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성년자인줄 알고 관계를 했다면, 절대 낮은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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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 정황들에 대하여 하나 하나 같이 의논을 했고, 최대한 아청법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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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만 피한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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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사입회가 2회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불법의 양을 줄이며 잘 마무리를 하면서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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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예상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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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소가 안되게 끔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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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이를 알아보기 힘든 옷차림, 어두운 장소 등등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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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의견서를 몇번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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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검찰에서 연락은 안오고,,, 전화해보니 아직 검토중이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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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타면서 4개월정도 시간이 흘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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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래 문자를 통해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현재도 여러건을 맡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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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비슷하지만 사실관계가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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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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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까지 가고,,, 형사공탁까지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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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임을 모르고 했다면 가장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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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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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수사단계에서 불법의 양을 줄이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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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 그대로 재판까지 흘러가서 높은 처벌을 받을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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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가 수사입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꼭 명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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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수사입회 전에 꼭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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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