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불구속 성공사례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등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 집행유예 결격기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숙하여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특히 동종 유사 사건 전과가 수 차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수사단계 초기부터 양형 자료 준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게끔 조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계속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선고 전까지 의뢰인이 반성하는 모습,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을 진행한 결과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