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종결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만나고 있던 여성과 함께 숙소에서 쉬고 있던 중, 상대방이 씻으러 들어갔다가 잠시 나온 상황에서 장난기가 발동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면서 말 다툼을 시작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의뢰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점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였기에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 이후, 의뢰인은 사건 진행 중에도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방 여성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의자가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경위 및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계,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범죄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것은 물론, 동의 하에 찍은 사진도 나중에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타인의 허락 없이 하는 어떠한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되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건을 진행한다면,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부터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