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준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숙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성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킨쉽을 하던 중 갑자기 여성이 스킨쉽을 거부하여 의뢰인은 더 이상 여성과 스킨쉽을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후, 갑자기 경찰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홀로 진행하였고,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충분하게 진술을 하였음에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위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검찰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 받은 대화내역 등이 부존재하였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기소 후,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기록을 열람, 등사하여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주장의 모순되는 점을 변론의 주된 방향으로 설정한 후, 증인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 즉,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 스킨쉽을 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발언한 내용 등을 포함한 전 과정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신문결과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의견서로 정리, 제출한 결과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