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례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된 경우,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님과 연락을 취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전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워 선고 전까지 가족들의 탄원 및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