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부모로써 아이가 흥미를 가지는 부분에 소질이 있는 부분을 빠르게 알아 차려서 아이의 미래에 가질 직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되면 이 아이를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해달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해주면 버릇이 나쁘게 들 수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을 쓰는 것 중 또 하나가 자녀의 안전에 대한 것인데,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교육, 일상 속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주려 합니다. 여기서 부모가 아이에게 철저하게 주의를 주는 것으로는 도로에 함부로 뛰어들지 말 것, 녹색 신호가 깜빡이고 있을 때는 굳이 반대편으로 건너려고 하지 말고 다음 차례를 신호를 기다려 안전하게 건너갈 것,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나 집주소, 부모님 핸드폰 번호를 말해주지 말 것,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 것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 행위가 많기에 낯선 사람에 대하여 개인적인 정보를 말해주거나 함부로 따라가거나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24시간 내내 아이를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자녀가 범행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아동 청소년에게 랜덤채팅 앱 대화를 접근하여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만난 후 강제추행, 강간, 성착취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아청법위반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랜덤채팅 앱으로 접근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미성년자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기도 하고, 가출을 한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고 재워주겠다며 대화를 걸어 만남을 가져 강제추행 등의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미성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불순한 행위를 하여 아이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있어서는 모두다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신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스킨십을 하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 대상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음료에 수면제를 넣어서 먹인 다음 정신을 잃게 만든 후에 추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미성년자 상대방의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이 전혀 불가하고 상황 판단을 흐릿하게 만든 다음에 추행을 범하였다면 아청법 준강제추행으로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금 부적절한 신체 접촉 또는 스킨십을 하여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 적용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별도의 조치도 받게 됩니다.
형사상의 처벌과 별개로 적용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 있어서는 평범하게 일상을 누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일상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 활동에도 제한이 생겨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평생 꼬리표로 남게 되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과 사회생활 모든 부분이 치명적이게 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 이어서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청법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부터 신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올바르게 대응하여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아청법 강제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학교 선생님으로서 근무하던 중 학생과 상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껴안거나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학생의 피해 신고로 인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죄로 수시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구속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며 다시 한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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