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 집행유예 법적 조언 깊게 새겨야 

사진 속에 자신의 머리 색을 블랙에서 노란색으로 염색을 시키거나 뒤에 있는 나무나 건물을 지워버려 배경을 깨끗하게 만들거나 런던 빅 벤, 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세계의 랜드마크인 배경에다가 자신이 서있는 모습을 합성하여 마치 그 나라를 여행한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사진을 만드는 기술은 예전에도 해왔던 것이기에 이제는 평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진을 꾸미고 합성하는 것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사진과 영상 편집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하여 예전에는 그래도 합성하였다는 것이 표가 났다면 현재의 발전된 기술에는 진짜로 그렇게 찍은 사진이나 영상인 것처럼 보이기에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기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와 같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편집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불순한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례가 현재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에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합니다. 해당 인공 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이 마치 아이돌이 된 것처럼 무대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얼굴을 연예인 얼굴로 바꾸기도 하고 실제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의 표정들을 자유롭게 바꾸는 등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진짜처럼 보일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드는 것을 악질적인 범행으로 사용되는 일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 행위라고 하면 연예인이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린 얼굴 사진을 따와서 부적절한 성적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또는 과목 담당 선생님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의 얼굴을 이용하여 음란한 합성물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주변 지인을 이용하여 아이돌, 배우 사진을 사용하여 불쾌한 성적 컨텐츠를 제작하고 음란한 합성물을 만드는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 2020년도에 관련법이 도입이 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합성, 가공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젠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은 발생률이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적절한 영상물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제작된 것들을 배포하는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로 만들어낸 음란물을 다른 이에게 반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편집, 합성, 가공한 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도록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음란물을 만들고 이를 거래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2019년도 2월경에 발생하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지금 2024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그 범행 대상이 가까운 지인을 이용하였고 범행을 저지른 자도 가까운 지인이 범하였다는 것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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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으므로 딥페이크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인물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컨텐츠를 만든 행동이 드러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 위기라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에 대한 수사기관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부터 성범죄 사건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 성범죄자라는 전과라는 것이 남게 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선처만을 받길 바라게 됩니다.

이때 딥페이크성범죄 범행과 연관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 합성, 가공한 편집물을 삭제하거나 편집할 때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탈퇴하는 등 증거부터 없애려고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죄가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점에 인해서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등 더욱 사태가 심각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선처를 받는 것 만을 바라고 있다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절대 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로 알맞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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