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강제추행 성추행 성범죄로 고소 당했나요? 

​

안녕하세요. 포항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

포항 지역에서 성범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

성범죄는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되고,

​

전자장치까지 착용해야 하므로,

​

잘못 대응하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

​

따라서 성범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신 분이나

​

재판을 앞두고 계신분은

​

반드시 관련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

오늘은 포항 성범죄 전문 신정우 변호사가

​

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였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다소 변형하였습니다.)

​

저의 의뢰인 A님은 중견 회사의 중간 간부급 직원이었습니다.

​

A님의 회사 부서에 회식이 있었고

​

회식에는 A님과 동료 직원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

그 자리에는 피해자 여성 B님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

회식자리에서 식사를 하며

​

술이 몇잔 돌고

​

분위기가 점차 가벼워졌습니다.

​

A님은 부서의 중간 간부급 직원으로서

​

회식 분위기를 띄우기 위하여

​

농담도 많이 하고, 다소 과도한 액션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직원 피해자 B님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

여기까지는 다소 부적절 한 행동이었으나

​

범죄로 될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A님은 술에 너무 많이 취해

​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

옆자리 여직원의 손에 입술을 갖다 대고 말았습니다.

​

강제추행죄란?!

​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의뢰인 A님은

​

피해자 B님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습적으로 추행한 경우,

​

이러한 추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

힘의 대, 소, 강, 약을 불문하고

​

강제추행죄는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따라서, 의뢰인 A님의 행위는

​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포항성범죄변호사 변론 전략?​

성범죄는 첫 상담,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

사건의 경위를 잘 파악한 후

​

무죄로 변론할지, 자백하고 합의할지

​

빠르게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경험많은 변호사가 아니라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어설프게 무죄를 주장하다 유죄가 인정되면

​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되어

​

더 큰 벌을 받고, 신상공개나 전자장치 부착형도

​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저의 의뢰인 A님 사건의 경우,

​

주변에 목격자도 많았고,

​

A님 스스로도 여직원 피해자 B님의 손을

​

입에 가져다 댄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저는 위와 같은 A님의 행위가

​

비록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

강제추행 성범죄로 인정된다고 즉시 판단하여

​

무죄 주장 대신 피해자께 사과하고

​

합의를 요청하는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

의뢰인 A님은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주장하셨으나,

​

결국 저를 믿고 저의 전략대로 피해자분께 사과드렸습니다.

​

그리고 저희 로펌에서 나서서 피해자와 합의를 중재하여

​

마침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

위 사례에서 만약 의뢰인의 말만 믿고

​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으로

​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면

​

의뢰인은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

이처럼, 사건을 파악하고,

​

법률적으로 즉시 결과를 예측하여,

​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

의뢰인을 결국 설득하여,

​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

바로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

저는 이번 사건에서

​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 A님을 설득하여

​

가장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

​

결정을 받아내어,

​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내었습니다~!!

​

글을 마치며..

​

오늘은 강제추행죄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뻔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

기소유예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어하여

​

승소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

포항지역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

재판을 받게 되신 분이라면

​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 신정우 변호사가

​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포항성범죄변호사 신정우였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