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행사 및 위조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방법 

최근 기술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요즘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 조작 문제만이 아니라 문서까지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조하여 사용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문서는 영상보다 위조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문서 위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서 위조의 경우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문서위조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선처가 어려워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만일 이와 공문서행사 및 위조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란?

공문서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혹은 공직자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한 문서입니다. 공무원이 작성하며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면도 있습니다. 보통 자격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 등이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위조공문서행사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변조 혹은 위조했을 때 성립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조공문서행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문서위조죄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권한이 없는 이가 공문서를 행사하면 부정행사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공문서는 부정 사용을 하거나 위조가 되어 사용되는 경우 큰 피해가 이어지고 혼란이 오게 될 수 있어서 위조하거나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 큰 처벌이 내려오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문서위조죄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문서위조죄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그나마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해서 타인을 기망하고 피해를 주며 이익을 취할 때에는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협박죄가 적용되기도 하고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혐의가 중첩되어 적용되는 경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형 및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

죄질이 좋지 못한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법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충분한 반성을 하는 경우 혹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선처를 이끌어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사가 판결할 때는 단순히 재판에서의 태도나 행동, 마련한 양형 자료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부터의 언행 등도 반영하기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두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바라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동행하여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응 잘한다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 재량으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볼 수 있으니 가능한 재판을 앞둔 시점이 아니라 고소 및 신고를 당한 시점에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Unsplash의Beth Macdonald

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운영 중인 건설사무실에서 국가사업 관련 보증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B씨가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해당 보증서가 실제로 작성된 것처럼 내주었는데요.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A씨를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문서위조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까지 생겨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가벼이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 A씨가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더하였습니다. 우선 A씨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위조공문서행사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외에도 A씨의 연령이나 범행동기, 성행 등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고 그 결과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조공문서행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약간 고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혐의를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범행의 증거가 확실한 상황이라고 해도 참작 사유를 만들어 선처를 호소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혹시라도 연루된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