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과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갈미수,협박죄(공갈과별개),상해 등

19년차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실 때 어차피 각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한다는 점에 대한 최소한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각 증거가 확보될때마다 한 건 한 건 그렇게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한 번의 고소를 여러 죄명으로 하는 경우보다 처벌이 확실히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법에는 경합범 가중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건 여러 죄의 관계상 실체적 경합이 되면 양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가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한 가지 고소를 먼저 해서 확정판결이 나버리면 그 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오히려 형을 좀 낮춰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복잡한 법리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고소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꺼번에 해서 피고소인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결과 고소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것을 드러내야 수사기관에서도 큰 사건으로 취급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사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정말 엄하게 처벌하고 싶다면 고소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각각 죄명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와 각 해당하는 죄들끼리의 죄수관계, 예상 처벌 정도,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고소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 뒤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