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곗돈 사기 무죄 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고소가 진행되는 범죄 중의 하나가 바로 사기입니다. 실제로 범행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오해를 받아 연루되는 일도 있습니다. 보통 투자처를 알아봐 주거나 추천하는 경우나 돈을 빌리거나 곗돈을 먼저 받은 후 추후 문제가 생겨 대여금 반환이나 납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다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기죄가 유죄로 판결이 내려오게 되면 형사상의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으로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억울함. 혐의를 벗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조건과 처벌

혐의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타인을 기망해야 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재물을 받아 본인 혹은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끔 해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에 따라서 그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0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5억 이상인 경우 일반적인 사기가 아니라 특경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50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범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오게 되는데,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이를 보상하라고 청구하게 되면 판결에 따라 피해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고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무죄 처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해당 범행의 성립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 따라서 처음 약속한 바와 달리 대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차용을 할 당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이후에 문제가 생겨날 것을 예상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제대로 반환하지 못했다면 범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는 있으나 범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niu niu

차용금 및 곗돈 문제, 무죄를 입증한 사례

의뢰인 A씨는 이전에 횡령죄를 저지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문제 발생 당시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유예기간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종중이 빼앗아 간 부친의 토지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시금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한 차례 더 금전 대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B씨가 계주로 있는 계 모임에 가입하여 먼저 곗돈을 받으면 성실하게 내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먼저 이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A씨가 이를 갚거나 곗돈을 낼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곗돈과 차용금을 받았다며 B씨가 A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에 횡령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처벌받지 않도록 조력을 더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C사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에 상황이 악화하자 사업자금을 빌려 사용했으며, 차용금에 대한 이자까지 성실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꾸준하게 피해자 B씨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곗돈을 입금하는 등 변제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까지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가 거짓으로 차용금을 빌려 간 것이 아니라 실제 종중과의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금 및 곗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꾸준한 변제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A씨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사건 대응에 있어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범행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 경우 혐의 성립을 막고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혐의 혹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선처받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객관적인 상황판단을 통해 합당한 대응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기 혐의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작정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미리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고 현실적인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