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강간 무혐의 불기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범죄를 강력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의 경우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징역형이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물론 징역형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받거나 악의적으로 누명을 쓰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간 무혐의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간죄의 처벌과 보안처분

상대방에게 협박, 폭력 등의 강제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간음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며 별도의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이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최근 촬영한 사진과 상세 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위치 추적 전자 발찌 착용, 성 충동 약물치료 등이 있습니다. 보통 보안처분은 징역형과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죗값을 치르고 나서도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판단이 중요합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강간 무혐의 판결을 받거나 혹은 그 이전부터 대응에 나서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간 불기소 처분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리 객관적으로 상황분석을 마친 후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무작정 강간죄 무혐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행한 행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객관적인 증거 등을 모두 살펴보고 현실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범행을 저지른 바가 있어 강간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혹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 범행 내용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강간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작정 강간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며 선처를 받기도 어려워질 수 있어서 미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사건을 분석한 후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간 불기소 및 무혐의를 받은 사례

A씨의 경우 실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고소하게 됨에 따라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처벌을 면하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새움에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가능한 A씨가 처벌받는 일이 없게끔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강간 불기소를 이끌어내고자 조력을 더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A씨와 피해자가 친분이 있는 상태였고, A씨가 피해자를 설득해 모텔에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이를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간음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가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처한 상황부터 분석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사실관계 입증을 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못했다는 점 등의 상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특별히 범행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으며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펼쳐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해당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강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덕분에 A씨와 연루된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것을 막고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 불기소 처분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성범죄에 관하여 불기소나 무혐의를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신빙성 있게 주장할 때는 그것이 그대로 증거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증거가 명확하게 없다고 하여도 강간죄 무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상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건 분석을 진행해야 하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불리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강간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분석하고 증거를 확보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른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 보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대응에 어려움이 느껴지신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