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에어비앤비 불법운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파티룸을 운영하던 중,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홍보를 진행하던 플랫폼 외에 에어비앤비를 추가로 운영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의 숙박을 허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i)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시간대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숙박만 가능한 점, (ii) 주된 용도는 파티룸이었다는 점, (iii)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 (iv) 외국인 관광객들이 파티룸 사용 외에 숙박도 함께 문의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면서 불가피하게 숙박을 허용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및 시사점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해 주셨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본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설명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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