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 군인 징계의 불이익 

직업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징계는 커리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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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고, 각 징계별로 입게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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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징계]

  파면: 제적, 신분박탈, 5년간 공직취임 불가,

  퇴직급여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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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 제적, 신분박탈, 3년간 공직취임 불가,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2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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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등: 진급불가사유에 해당함,

  임시계급의 경우 원계급으로 복귀함,

  현역복무부적합 대상, 명예진급 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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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1개월~3개월 동안 직무종사 금지,

  보수의 2/3 감액,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호봉승급 지연 18개월, 진급불가사유에 해당함,

  현역복무부적합 대상, 명예진급 비대상자

괜히 중징계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이, 파면과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가 삭감되고, 강등과 정직의 경우에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군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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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 1개월~3개월 동안 보수의 1/3 감액,

  호봉승급 지연 12개월, 명예진급 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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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신: 평상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장소에서 비행을 반성, 호봉승급 지연 6개월,

  명예진급 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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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책: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

  호봉승급 지연 6개월, 명예진급 비대상자

중징계보다 수위가 약하기는 하지만, 호봉승급이 지연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고,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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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시적인 불이익 외에도 근무평정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렵고 근무지가 이동될 수도 있으며,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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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명예를 가지고 근무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징계는 큰 상처이자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훌륭한 태도이지만, 정당한 처분을 받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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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이 아닌 군인 징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징계는 특히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무거운 처분을 받고 항고를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초기에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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