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확실한 대안을 

요즘에도 흉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 해가 저물어 어두워진 저녁 시간 대 말고도 낮에도 혼자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도 사람이 많은 건물 안에 있는 것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밖으로 외출하여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불안감을 갖게 된 이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반적이지 않는 동기로 아무 사람을 해치는 이상동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혼자서 나가거나 늦은 밤에 외출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고 학교나 회사가 끝난 후에는 곧장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자신의 살고 있는 동네에 가까워지거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뒤를 따라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탑승하여 해당 공간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본 일이 많아지다 보니 몇 십년 동안 거주하는 동네에서도 안심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큰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갑자기 주먹질이나 발길질로 신체 부위에 폭행을 행사하거나, 둔기를 휘둘러 몸에 해를 입히는 것, 멋대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하려는 것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폭행죄, 상해죄,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되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중 성범죄에 해당하고 있는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추행죄 혐의라는 자체는 상대의 반항과 힘을 제압할 수준에 달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스킨십을 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었을 때 성립이 되어 형법 제 298조에 규정된 것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법상에 정해진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되면 최대한 빨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엄벌을 받을 위기를 해쳐 나가려 한다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현명하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혼자서 조사에 임해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무턱대고 홀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도움을 성실하게 받아 선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실이 전과에 남는 것이 두려워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받는 시간 내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부위도 아닌데 강제추행죄를 범한 성범죄자가 된 것이 말도 안된다는 등의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선처라는 결과에 다가가는 확실한 대응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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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가슴 등을 만지고 도망간 강제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순간 성적 욕망으로 인해 가슴 등을 만지고 그 자리에 도망을 갔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의자로 특정이 되어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서 일어난 추행 사건으로서, 특히 의뢰인이 도주하였다는 점에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의뢰인에게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잘 이끌어 내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