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위험운전치상] 변호인의 조력으로위험운전치상 무혐의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의 차량을 충돌하여 전방 차량을 파손하고 차량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로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임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