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피해10억 이상) 영장 기각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치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조물에 불을 지르고, 이로 인해 10억 원 이상의 큰 재산적 손해와 사람이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일 뒤 경찰에 체포 된 관계로 의뢰인의 부모께서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모와 상담을 한 후 의뢰인이 입감되어 있는 유치장으로 가, 직접 의뢰인을 대면하였고 대면결과 아직 사회초년생인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의적으로 방화를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못하는 사이에 저질러진 일이라는 점,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할 예정인 점 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담결과를 토대로 성현상 변호사가 직접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이상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자진출석하여 적극 수사에 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