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명령] 배우자의 폭행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 인용
[임시보호명령] 배우자의 폭행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 인용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가사 일반

[임시보호명령] 배우자의 폭행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 인용 

고석원 변호사

임시보호명령 인용

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저히 율재를 통해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별거 중인 배우자가 의뢰인 주거지 및 직장을 찾아가 폭행 및 폭언, 협박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율재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접근금지)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법원에 신속한 임시보호명령 청구

2. 주거지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직장 및 모든 연락 수단에도 접근금지 청구

3. 관할 경찰서에 배우자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결과

임시보호(접근금지)명령 인용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저희 율재에 이혼 소송을 의뢰한 의뢰인에게 일어난 배우자의 폭행 및 협박에 따른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이혼 전문 법무법인인데요. 본 사건과 같이 이혼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에 본 사건 같은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례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때 저희 율재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뢰인의 방어와 보호라는 가치를 위해 변호사로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의뢰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처럼 이혼 소송 도중 상대 배우자에게 가하는 또 다른 범죄 행위는 결국 또 다른 형사 책임이 발생하며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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