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ㅣ위험운전치상] 벌금 5백만 원 약식명령으로 방어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친구들과 술자리 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아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직장 내규에 의하면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을 당한다는 규정이 있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수사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수사관 신문 대응

2. 담당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지만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원만한 내용으로 합의 도출

3. 의뢰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초범,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진심된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

결과

벌금 5백만원 약식명령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 의뢰인께선 이번 사건으로 자칫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율재는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조력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까지 더해져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담당 변호사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