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찰 단계 혐의 없음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은행 ATM 코너에서 돈을 인출하던 중 옆자리의 다른 여성을 자신과 함께 온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어깨를 밀치는 장난을 하던 중 여성의 가슴에 손이 닿았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강제추행 혐의로 피해 여성에게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율재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선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해당 장소에는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 그리고 문 밖에는 의뢰인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율재는 합의금을 노린 부당한 형사 고소라는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해당 사건을 수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수사기관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관 심문 대응 등 조력

2. 사건 당시 확인이 가능한 모든 cctv 영상 확보 및 법리적 분석, 당시 일행과 목격자를 담당 변호사가 직접 만나 진술 확보

3.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증거 및 관련 진술을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

결과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성범죄는 그 죄목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성립요건)이 다른데요. 성범죄라는 특성상 어떤 죄는 가해자가 성적 만족 내지는 성적 욕구 충족이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함 같은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 범죄인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성적 목적이 필요한 범죄가 아닙니다. 추행 행위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유죄 확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저희 율재는 사건 당시 의뢰인께서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저희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