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1억8천여만 원 전부 승소 

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들께선 과거 직장 사장과의 채무 관계로 상당한 금액의 대여금을 빌려준 후 수 년이 지나도 변제 받지 못하자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피고(채무자)의 금전 대여 후 태도, 본 사건보다 과거에 발생한 또 다른 채무들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점, 개인회생 후 추가 발생한 본 사건 채무에 관하여 변제 확신이 매우 떨어지는 점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들과 피고의 관계, 채무 발생 원인 및 시기, 금전 대여에 대한 증거 등 본 사건에 관한 금전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2. 소송 제기에 대하여 피고 측의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대응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 진행

3. 피고에 대한 의뢰인들의 모든 대여금을 인정 받은 한편 당사자 간 차용증 내용에 따른 연 18% 이율을 적용 받음

결과

전부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이런 저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당사자 특히 채무자가 약속을 잘 지켜준다면 사실 분쟁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금전대여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나아가 때때로 사기죄가 문제되기도 하는 채무자의 태도에 의해 분쟁이 발생합니다.

누군가는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해, 혹자는 딱한 마음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은 어쩌면 채권자의 피와 살 같은 소중한 금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 채권자의 삶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법은 최후가 아닌 최선의 수단일 때 그 위력이 빛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그 어떤 에너지도 소모할 가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