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ㅣ꽃뱀 사기] 검찰 단계 무혐의로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의 직업은 모텔 관리자입니다. 어느 날 근무 중 피해자가 체크인을 하였고 이후 내선 전화로 객실에 전등이 나갔다는 연락을 받고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객실로 향했습니다.

이후 전등을 교체하던 중 피해자의 갑작스런 성관계 제안에 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둘은 성관계를 맺었고, 다음 날 피해자 자녀의 강간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전형적인 꽃뱀 사기가 의심되므로 신속한 증거 채집 및 의뢰인의 주장(무고)에 대한 법리 구성

2. 담당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의 경찰 조서와 검찰 조서를 열람하여 피해자 진술 불일치 및 모순 등에 대한 재반박 변호인 의견서 적극 제출

3.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음을 고지, 이후 피해자의 자진 고소 철회

결과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제 이른 바 꽃뱀 사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합의금을 노리고 성을 매개로 상대 이성을 유혹하여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파렴치한 사기범들이 활개치고 있죠.

이들이 노리는 것은 자신의 범죄 고소를 반박할 수 없는 직접 증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피해자인 자신의 일관된 진술만이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우리 법체계와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시스템은 절대 허술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입증 증거가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면 그 진술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여러 간접 증거의 대조 등 변호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사건의 진행 상황이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저희 율재의 변호사들도 이에 맞춰 기민하게 움직인 덕분에 재판으로 가기 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