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ㅣ음주운전3진아웃] 벌금 9백만 원으로 방어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 사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개정 전 윤찬호법이 시행 중이었기에 의뢰인은 3진아웃으로 징역형 실형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많은 벌금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본 사건 범죄 행위는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측정 거부이므로 윤창호법을 적용하기엔 법리상 오류가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 주장

2. 수사기관의 모든 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조력

3.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

결과

벌금 9백만 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과거 이미 2회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당시 항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보다 낫다는 소문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행히 많지 않은 벌금형(당시 음주 관련 벌금형은 기본 1천만 원 이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