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무죄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고 분양 계약을 진행한 뒤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며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박창규 변호사의 조력

저는 우선 의뢰인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분양대행 계약을 진행하여 받은 수수료이지 중개행위를 한 뒤 받은 중개수수료가 아님을 피고인 신문과 서면을 통해 충분히 주장증명하여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은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재판장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좋은 결과를 위해 항상 의뢰인과 소통하며 노력합니다.

합리적인 수임료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의 상담전화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주저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