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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심 감형 사례와 양형자료 

박창규 변호사

원심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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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창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과중한 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참조해 볼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 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운전거리는 약 20m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물적 또는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항소심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 필요성과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사실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으로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운전거리가 20m로 짧고 실제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은 삭제되었습니다.

이렇듯, 죄가 인정되어 잘못을 한 경우라도 항소를 진행하여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필요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면 더 나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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