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보증금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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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창규 변호사

원고 승

고****

요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은 상담을 주십니다.


따라서 제가 사건을 수행하면서 승소하여 보증금을 받은 사례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 참고해 보실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임차인측 소송대리를 맡아  보증금을 회수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뢴인 분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의 사건을 의뢰받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였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하여 별도로 발생하는 대출금원에 대한 매월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아니하여, 즉시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제서야 임대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보증금과 이자상당액을 의뢰인에게 이체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이체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몇분이면 가능하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아니한다면 위와같이 복잡한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혼자서 속앓이를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법적 절차를 하나 하나씩 밟아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 보수도 충분히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걱정이 되시더라도 염려는 붙들어 매시고 하루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나의 중요한 재산을 지키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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