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무면허 시공, 신고 가능한가요?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인테리어 업체와 5000만원대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입니다. ■ 해당 업체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다른 대기업 업체의 면허를 빌려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업체의 녹취록을 확보하셨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해당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상태로 공사를 수주하고 타 업체의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므로 관할 지자체 무면허 공사 신고 및 경찰 고발이 가능합니다. ■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중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 여기서 주요 쟁점은 업체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무자력 상태가 되기 전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 무면허 업체가 공사를 지속하여 부실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해제 통보부터 대금 반환 청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짧은 질문 글에는 기재하지 못한 공사 진행률이나 지급된 기성금 내역 그리고 계약서 특약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