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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문제, 방해금지 가처분 가능할까요?

주택가에 있는 골목입니다. 황색선이나 하얀선조차 없고 골목끝에 주택하나 옆쪽으로 주택 2~4개 있고 해당 골목은 주차장으로 쓰고있습니다 (주정차단속구간×) 골목을 나가면 바로 도로입니다 해당골목은 좁아서 제일 안쪽에 있는차가 출차시 모든차가 이동하여 차를 빼줘야합니다. 여기서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차주는 평일이면 매번 새벽5시에 출근을 합니다. 보통 그런경우는 단속 안하는 저녁8시에 도로에 차를 빼두던가 양해를 구하고 골목에 첫번째로 차를 두고 여태 그랬습니다. 그러다 한번 저번주 월요일 차를 안빼두셨고 결국 새벽5시에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여 아버지가 한소리 하셨습니다 미리 차를 빼두던가 하지 왜 새벽부터 사람을 깨우냐고 하셨구요 그 이후 어제인 6일 차가 또 안쪽에 있길래 제가 새벽에 나가실거면 제 차를 안으로 넣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왜 그래야하냐며 본인이 새벽 5시에 나가는걸 알면 그 골목을 싹 비워놓으라는겁니다 차를 주차 하지말라더군요 그러고는 길목을 왜 주차장으로 쓰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a차주분도 현재 골목에 차를 대신거아니냐고 내일 일찍나가시니까 서로 배려하자고 좋게 말씀 드렸으나 같은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모두가 주차하는곳에서 5시에 나갈차가 있으면 골목을 비워야하는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해당 관련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2026년 1월 7일 작성됨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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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의 답답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면도로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은 주택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1] 주택가 골목 주차, 법적 성격 해당 골목은 특정인의 사유지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주차하거나 타인의 주차를 전적으로 막을 권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의무도 있습니다. [2] 방해금지 가처분, 실현 가능성은? 방해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실질적인 주차 방해나 통행 방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새벽 출차 불편이 명확한 권리 침해로 인정될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조언 무턱대고 가처분을 신청하기보다는, 우선 A차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주차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사진, 영상, 녹취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웃 간의 대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2026년 1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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