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사례 

안녕하세요. 박창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종로구에서 관행적으로 영업신고 없이 카페를 양수받아 운영하다 양도한 뒤, 양수인이 단속을 당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여,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고소를 당하시거나 검찰의 공소장을 받으시면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때는 주저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간단한 부분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