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달린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Question

안녕하세요

1. 4월12일 일요일
임야에 2평 바퀴달린 컨테이너를 두었다가 민원으로 인해 행정청 철거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철거 했습니다.
2. 4월13일 월요일 행정청에게 안내 
철거완료
작성자 : 대지위에 올려놓았는데 괜찮은지
행정청 : 민원들어가기 전에 언릉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작성자 : 내일 방문 신고하겠습니다.

3. 4월14일 화요일
작성자 :  신고하겠습니다 
행정청 :  토지(대지)위에 하루 내려놓았는데
내려놓기 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신고해야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서명기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퀴가 달린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토지 위에 내려놓고 사용하는 경우 ‘가설건축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사전 신고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곧바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설치·사용되는 구조물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 입장에서는 “신고 없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위반을 문제 삼는 구조 자체는 이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해당 행위가 ‘설치·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내려놓은 것(적치)’인지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하루 정도 임시로 내려놓았다가 민원 이후 바로 철거하였고, 실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엄격한 의미의 가설건축물 설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자진 철거를 완료하고, 즉시 신고 의사까지 밝힌 점은 불리한 사정보다는 감경 또는 부과 제외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통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성격이므로, 이미 철거를 완료한 상태라면 부과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도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고 없이 내려놓은 행위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조이지만, ‘단기간·미사용·자진 철거’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의견제출 절차에서 해당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부과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가설건축물은 바퀴가 달린 컨테이너라도 토지 위에 설치해 사용하면 사전 신고가 필요하므로, 신고 없이 내려놓은 경우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어 행정청 안내 자체는 틀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설치가 아닌 일시 적치였는지, 사용 상태였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는 있고, 기간이 짧고 자진 철거 및 신고 의사가 있었던 점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전 의견제출을 통해 감경이나 부과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